취득세 인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서울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서울도시연구'에 실린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상수 박사는 논문에서 소득과 전세가격,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자주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