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이 두기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금융공사와 무역보험공사는 통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와 국회 상임위 간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만큼 정책금융체계 개편은 첩첩산중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정책금융 개편안이 다음달 확정되는 가운데, 흡수될 위기에 처한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외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합하고, 대내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존폐 위기가 걸린 정책금융공사는 직원 절반 이상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힘센 기관으로 통합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시장마찰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성욱제 정책금융공사 노조위원장
"수요자 중심에서 보았을 때 중소벤처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은행으로 통합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실화되고 정책금융은 공급자 독점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과 통합될 지도 모르는 무역보험공사 역시 금융위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보는 중장기 보험을 수은으로 일원화하거나 무보가 수은에 흡수되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위축돼, 새정부 창조금융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무역보험공사 관계자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게 수요자 입장에서 대외정책금융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들의 반발은 정부 부처 간, 국회 상임위 간 밥그릇 싸움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수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무보를 흡수하면 부처간의 힘 겨루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공이 넘어가도 해당 상임위가 각각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등에 걸쳐 있어 논의과정 조차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당 기관의 반발과 각 정부 부처, 그리고 국회까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있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까지는 진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