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상황을 조정하는 '창조경제위원회'가 23일 첫 회의를 갖고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2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창조경제위원회는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지난달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64개의 창조경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은 7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농림축산식품부), 8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계획'(미래부),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미래부·교육부·중소기업청), 9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미래부), 10월 '4대(안전·건강·편리·문화) 융합서비스 관련 신산업 육성방안'(산업부) 등입니다.
또 '대외무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각각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과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진로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하반기 중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범부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지표인 '창조경제 지수'를 오는 12월 말까지 개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