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락가락 했던 세제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택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부족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가장 큰 효과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책에 따라 출렁이던 주택 구매심리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지은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취득세 감면에 따라 주택 거래가 늘고 주는 변동성이 줄면서 기존의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대기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취득세율 인하폭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50%보다 감면폭이 적을 경우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상반기 추가감면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의 세율은 유지가 돼야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매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위원
여전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전세값이 급등하는데도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여건이나 계절적 비수기, 금리인상과 같은 여러 악재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 주택시장은 직접적인 구매요인으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들은 지방세수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내릴 경우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취득세율 조정과 함께 보유세 등 지방세수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