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상반기 대출이 작년 동기 대비 130%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 긴축 우려가 주식시장을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발전개혁위원회가 새로운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태양광 패널용 다결정 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중 간 통상마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대출금리의 하한은 기준금리의 70%인 4.2%로 정해졌는데 이 규정을 철폐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경우 차액비용이 낮아진다. 또 수출과 투자주도형 경제를 소비주도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카드가 꺼내진 속내는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면서 지준율이나 정책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금리의 시장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금융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삼겠다는 취지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단기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예금금리 상한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금융개혁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대출 기준금리의 하한선인 4.2%에 대출을 하는 은행이 없다.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4500만 개 민영기업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다. 또 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방정부 기관들은 여전히 고금리에 돈을 빌려갈 정도로 자금 수요가 왕성하다.
특히 금리의 시장화 개혁에 앞서 은행의 고비용, 저효율의 주범인 관치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도덕적 해이나 복잡한 보증 시스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금융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