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13일 마련한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학관 TF’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TF는 1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환경부,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앞으로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TF에서는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법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토절차를 강화하고,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댐사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