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대책이 내놓은지 석달 만에, 금융당국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절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대책 발표,이후 시행까지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씽크>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18, 주가조작 근절대책 발표)
"적발에서 처절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의 규율을 세우겠습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대책이 발표된지 석달이 지나서야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조사과'를 새로 만들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끝내고 곧 법령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달 주가조작과 관련한 기획수사를 담당할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주가조작 근절대책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전담조직을 꾸린 셈입니다.
정부가 새로 전담부서를 만들더라도, 이 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인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언제 시행될 지 미지수입니다.
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쟁에 빠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사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역시 같은 이유로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엄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주가조작과의 전쟁.
뒤늦게 나마 군대는 겨우 만들었지만, 정작 총도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