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밴(VAN)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밴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을 직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협상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카드사와 밴사 간의 수수료 협상을 한 뒤 가맹점에게 받은 수수료를 밴사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행 방식에서는 밴사가 카드사와의 수수료협상에서 유리하기 위해 대형가맹점에게 지나친 리베이트를 해 불합리한 거래구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수수료 협상을 하면 밴사간의 자율경쟁으로 서비스는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존재했던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