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관련 정부지원 이자 1조 육박

입력 2013-07-10 13:56
수정 2013-07-10 14:01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이 올해까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발행한 공사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9천4백억원을 상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총 7조4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이자비용은 3천34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비용 보전액 3천17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한 금융부채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4천119억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4천60억원이다.

보고서는 향후 수년 동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차환발행하고 3천억원이 넘는 이자비용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불과 4년 동안 이자비용 지원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비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지급시한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