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양질'로 바꾸려면 연간 7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6만명(3.3%)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 임금격차 해소에 5조7000억원, 퇴직금 격차 해소에 8000억원, 공적연금·보험 격차 해소에 7000억원 등 연간 7조2000억원을 기업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기업에서 일하는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려면 먼저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구원은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생산성 향상대책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 시장에도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가 뛰어들 수 있게끔 유도하고 전 업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