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전문 자격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호한 기관장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격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