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 마련

입력 2013-07-04 15:35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앞으로 12년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잠정 폐지한 후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당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기초공천 폐지로 인한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들을 방안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검토위는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