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총괄하게 되는데,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ICT진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 정부 ICT 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마련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이끌게 됩니다.
ICT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안에 정보통신활성화 추진 실무위를 설치하고, ICT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두는 등 후속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법안이 통과되면서 ICT 발전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은희 / 새누리당 의원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물론 앞장을 서지만, 각 부처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생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법 만으로도 충분히 ICT 발전의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태계 조성 과정에 정부 입김이 과하게 작용하면 과거 벤처거품처럼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시 배치하지 않고 임시로 묶어서 활용하면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면 힘들게 창조된 경제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창조경제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ICT업계는 특별법이 장기적인 동력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