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이 첫해부터 세입재원 없이 이월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전용해 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난해 이월액은 2천25억원으로 여유자금 1천944억원보다 81억원이 많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자체 변경을 통해 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기재부의 기금 예산 자체변경 규모는 117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89억5천만원은 지난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사의 빠른 진행도 중요하지만 운용 첫해에 예산 이월이 발생하는데도 전용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재원 없는 예산 이월로 인한 기금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먼저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과도한 자체변경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