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장 박인종
학점은행제는 1998년 시작되어 올해 16년이 되었고, 16년 동안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어 왔다.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573개이고, 전국에 걸쳐 23,278개의 학습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학위수여자가 349,014명에 이르고 있다. 매년 6만 여명에 이르는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 받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학점은행제가 하나의 교육제도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평생교육정책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어르신 사이버 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 보급, 장년층 취업 아카데미 설립,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로 ‘인생 2모작’ 활성화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3년 추경예산으로 대학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약 400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평생교육 진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법률적 개정 작업뿐만 아니라 정책상의 변화도 있다. 2013년 평가인정시부터 적용되는 ‘평가인정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기존 가부 단일판정이 기관간의 차이와 장단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기관 관리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결과를 4단계로 등급화함으로써 등급별로 처우와 관리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사후관리컨설팅실을 보강하여 사이버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허위광고, 과대광고, 대행업체의 업무방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올해 정기 사후관리의 초점을 실습과목 운영사항에 둠으로써 자격발급 전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학점은행제는 아직도 배고프다. 평생교육의 유연성과 고등교육의 공인성 양쪽을 성공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학점은행제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평생교육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고령자 친화적 내용과 형식,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교육시대에 발맞추어 Mobile Learning 체제 구축에도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개인에게 인격(人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작년 1년 동안 학점은행제에 대한 비판과 질책, 제도 자체의 용도폐기까지 언급되는 등의 외부 위협과 위기의 정중앙에서 이를 지켜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한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감출 수 없다. 우리 학점은행제는 우리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학습제도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일부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몇 개의 기관과 독버섯처럼 과대홍보로 학습자를 모집하여 커미션을 받고 떠나버리는 대행기관, easy going 하는 일부 학습자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학습자, 정책 당국 삼자가 똘똘 뭉쳐 학점은행제의 품격(品格)을 높이고자 노력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본 기고의 전체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뉴스레터 ‘학점 통통통(通通通)’(blog.cb.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