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에 마련한 추경예산이 경기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현재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근절해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석준 차관은 "하반기에는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상반기에 마련한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 우려, 엔화 불안 등 하방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국내 소비·투자도 여전히 부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집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차관은 발전시설·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선투자제도·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모두 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규사업은 물론 재정으로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 방식의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수익형 민자사업(BTO)·BTL 혼합형 방식의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이었던 수익보장(MRG) 사업을 비용보전(CC)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정부 신뢰회복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주택보급률 개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급여, 주택자금 융자 방식에 비효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축소 조정하는 한편 소득 외 재산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서민주택자금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