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한달간의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여야 모두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던 초반 구호는 힘을 잃어가고, 이제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대화록 진위 여부에 대한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결이 예상됐던 6월 국회는 그저 예상일 뿐 이었습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논란 이슈에 뭍혀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과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 혜택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부분 정책에서는 여야 이견이 있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통상임금제도 개편 문제가 청년고용 관련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일자리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합의했던, 일감몰아주기·FIU법 등만 처리됐을 뿐, 여야가 초반 다짐했던 수준에서는 한참 떨어집니다.
여야가 앞다퉈 갑을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내 놓았던 남양유업방지법은 공청회만 열린 상태입니다.
또 과거 저축은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은 해당 상임위의 소위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파행을 거듭했던 6월 임시국회, 경제를 살려 민생을 챙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쟁에 따른 실익만을 따지는 국회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