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회의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장기펀드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 촉진, ICT법 등을 꼽았다.
창투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주출자를 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과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하는 법안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최소 지분률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이 처리되기만 하면 이미 2조3천억원의 외자를 유치되기로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로부터 추가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남양유업 방지법, 가맹사업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을 꼽았다.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남양유업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피해구제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금산분리 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정도 처리하는데 그친 상황에서 대부분 9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 스퍼트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