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빚 따른 수도요금 인상 안돼"

입력 2013-06-21 13:40
민주당이 정부의 수도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부터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마저 인상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 해소 위한 물값 인상은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공의 4대강 부채의 원죄는 수공을 4대강사업에 참여시킨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요금 산정은 투입원가와 관련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소를 위해 물값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