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인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또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 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일련의 대 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대 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대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진해운은 지난 7일, 현대상선은 14일부터 해운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4월 기준 대 이란 수출 중소기업은 총 1,168개사이며 4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한 약 7억7천만달러선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청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용보증기금와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종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대체시장 설명회를 서울에서 열어 대 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하여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