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은 G2 문제, 다시 말해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지금 신흥국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선진국에서는 증시와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는 위기론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월드뱅크에서 지난 주말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다. 직전에 발표했던 OECD 전망과 함께 월드뱅크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신흥국이나 일본에서 위기론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
직전 위기는 유럽재정위기였다. 위기의 성격이 재정이니 재정과 관련해 위기가 발생한 국가가 일본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와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단서조건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경기회복이기 때문이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민간소비나 투자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일단 아베노믹스의 본질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230%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30%를 넘는 상황이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이자 부담과 국가채무 간 나선형 위기가 발생한다. 한번 그 단계를 초월하면 그 다음부터 악순환 고리에 접어든다는 것이 나선형 위기론이다. 일본 재정위기와 관련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시장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 회의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좋은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유용한 보고서다. 최근 신흥국의 주식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 분석자료에 따라 주식과 외환시장이 변동된다면 주의 단계에서 경고 단계로 바뀐다. 신흥국에서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되다 보니 경고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발 빠르게 신흥국이 나오고 있다. 신흥국의 대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유출우려에 대해 유입촉진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유출을 규제하는 두 번째 규제대응, 세 번째는 환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분야별 해당 국가를 정리해보자. 유출우려에 대해 유입촉진으로 간 것은 브라질로 토빈세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토빈세가 촉진된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물론 브라질이 과거 외환위기 경험에 의해 굉장히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브라질 국채에 날개를 단 것은 아니다.
유출규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렸다. 금리를 올리면 선진국과 금리 스프레드를 맞춰 급격한 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줄인다. 그리고 최근 통화가치가 빠르게 급락하는 국가가 있다. 인도가 그에 해당한다. 인도 루피화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국가다. 이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시에 개입하고 있다. 신흥국이 다른 때와 달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공동선언문은 회의가 끝난 뒤에 발표되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과거 회담의 모습이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동선언문의 초안이 발표됐다. 그만큼 신흥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도 G2 문제로 인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앞서 초안문을 발표해 시장의 안정을 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시리아 문제 등 경제 외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도 달아오르고 있는 조세피난지역에 대한 규제 문제다. 그것을 이번에 다룰 것으로 본다. 또 미국 등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중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산 부분의 거품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각국이 긴축보다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제 금융기관들이 비교적 발을 잘 맞추고 있다. IMF에서도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했고 월드뱅크에서도 그랬다. 이번 G8 회담에서도 출구전략의 신중한 추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처럼 국제경제정찰기구는 출구전략 등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정작 G8 국가들이 이 공동선언문을 이행할 것인가. 각국의 경제사정이 같은 입장에 처해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동선언문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미국은 경제가 비교적 괜찮다. 일본은 아주 안 좋고 유럽 역시 아주 안 좋다. 각국의 경기순환 국면에서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또 아베노믹스의 문제가 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아주 극우적인 경기부양책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처를 입었다. 엔저에 따라 중국도 위안화 절상, 한국도 원화 절상이 있었다. 다른 국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한 국가가 극우적인 이익에 대해 협력 기반이 약해진 입장에서는 정작 필요할 때 협력을 할 수 없다.
이번 G8 국가들이 상황의 긴박성을 생각해 당초 잡혀있던 안건도 수정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쪽에 회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으로 보이나 공동선언문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선언 그 자체에 그칠 것이다. 2010년 이후 국제협상에서는 공동선언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이행하거나 구속하는 데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연준 회의가 더 관심이 된다. G2 문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출구전략이다. 그런 각도에서 연준 회의가 더 관심이 된다. 지금 상황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때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하루 간격으로 200포인트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누적 기준으로 15% 급등한 상황이다. 이것을 연율로 보면 40%에 해당한다.
미국경제처럼 규모가 크고 경제 연령상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국경제의 주가가 올해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 실물경제 입장에서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느냐는 것을 점검해봐야 한다. 지금 실물경제는 2% 내외다. 잠재성장률 3%를 감안하면 GDP 갭상 -1%p의 디플레 갭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는 안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자산 가격의 거품을 우려하고 실물경제는 종전과 다른 현상이다. 디스인플레이션, 뉴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FOMC 회의에 임하는 연준위원 입장에서는 자산 부분의 거품을 생각한다면 미리 출구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실물경제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만약 FOMC 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자산시장을 생각하면 출구전략을 해야 되고 실물경제를 생각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FOMC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의 입장에서 변동 가능성은 적다. 이번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행동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그 뉘앙스가 중요하다.
FOMC 보드멤버 11명 중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위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갈릴까. 이전 FOMC에서 6월 회의의 위원들 간 관계는 어떤 쪽으로 무게를 둘까. 이번 회의는 6월 회의이기 때문에 하반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출구전략 관련해 어느 정도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는데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현안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의 흔들림에 정책적으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더구나 브라질이나 중국 등의 국가들은 최근 이런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비판이 상당 부분 들릴 수 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이다.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 그 중간자 입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미 연준의 출구전략이 확실하게 시기가 잡힌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이 흔들리는 것 자체도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신흥국 등의 흐름에 경제발전단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화뇌동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를 보면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갖추었던 사전적인 정책대응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대응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대응이다. 그동안 외환위기 경험국으로서 만들었던 조기경보체계 등이 잘 구축된 상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정책을 대응하다가는 그 자체가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