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시장을 개편해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분할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독일식 철도운영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열린 '철도산업 발전 공개 토론회'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재벌특혜, 요금폭등.
KTX 경쟁체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개 토론회에서 독일식 철도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철도운영의 '전문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철도공사(코레일)를 6개 회사로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수서발 KTX 운영을 맡는 자회사는 코레일 지분 30%, 공적자금이 70% 들어가게 됩니다.
향후 코레일 재무건전성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코레일의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신광호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개통 2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점이 정리되면 연말까지 새로운 회사에 대한 법인 준비라든지, 사업 면허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국토부의 꼼수"라며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정한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말 그대로 여론 호도용입니다. 독일식 지주회사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상 영국식 민영화 입니다.
공사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분 참여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화 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마친 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