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장기 저성장‥'정책실기' 때문”

입력 2013-06-11 14:04
수정 2013-06-14 09:11
<앵커> 우리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저성장의 원인을 “거시정책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유럽이 재정적자에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경기부양 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 나오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 올해 들어 4월에 추가경정예산 내놨고, 금리도 5월에 가서야 0.25%p 인하“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세계경제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5%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8분기는 평균보다도 1%나 더 낮았습니다.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갭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통적인 거시정책으로 지금의 저성장,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정부나 기업 그밖에 사회 전체가 칸막이. 규제형태로 돼 있다. 창의를 권장할 수 없는 체제를 고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어 현정택 부의장은 주요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국이 양적완화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아졌구나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대비는 해야한다. 미국같은 금융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효과로 유동성이 흔들리는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한은이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에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큰 위험은 지나갔지만 하반기에 바로 예전과 같은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