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5일 수출입은행본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의 성장엔진이라며 국민들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아끼고 격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3원칙’을 통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건인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 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안건인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와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선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민간활용 확대 등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올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며, 주요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