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에서 1천만원 구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대부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대부업체는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