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약가계부 이행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공약사업 이행과 예산 낭비 여부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당국,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공약가계부에 관한 오해를 경계하며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므로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약가계부에 지역공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은 공약가계부와는 별개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재정사업평가를 사전·사후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관간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등 사전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기금·부담금·보조금·복권기금·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사업평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중복 평가도 줄이기 위해 조세연구원 산하에는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KDI와 조세연의 정관· 직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