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핵심 정책을 진단해 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념이 모호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 야심차게 내건 ‘창조경제’를 두고 쏟아진 비판의 말들입니다.
‘창조경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방형 혁신 그리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새 정부의 경제비전인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취임 석달이 지난 지금, 주요 경제 부처별로 산업 업종과 분야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창조개념의 개념이 정리되고 성과를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업종 간 기술융합을 통한 시너지에 정책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가 조선에서 해양플랜트의 고부가가치로 넘어갈 때 IT기술을 접목해서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든지 또 자동차도 과거에는 기계식이었다면 지금은 전자 스마트 자동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T를 접목해서 빨리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 저희 부(산업부)에서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최근 수소연료전지차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상품의 예를 보여주고 산업융합의 방향성을 입증하면서, 새 정부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규 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원
“이번에 저희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차가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구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부품소재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상품이라는 점과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자동차산업의 미래 트랜드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소프트웨어의 창조적 개발을 위해 공학도가 아닌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거 채용해 교육시키기로 하는 등 개방형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시장과 M&A 시장 확대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모습을 드러내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벤처 엔젤투자의 인센티브로서 엔젤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매칭을 해줍니다. 만약 1억을 투자하면 1억을 매칭해주고 성공하게 되면 그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하지만 ICT 즉 정보통신에 치중한 산업융합은 단기적 성과 가능성은 높지만 보다 폭넓은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문화예술, 환경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실버시대를 맞아 바이오 산업도 중요한데 바이오는 투자로부터 회수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는 하지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쪽도 최근에 한류라고 해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산업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무 부처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을 하면 창조경제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극복해 창의력있는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풍토 조성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새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 여부는 5년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 1가 창업하는 환경이 도래하면 창조경제는 성공할 겁니다. 미국은 축구경기에 국가대표를 내보내는데 우리는 동네 축구선수를 내보내가지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겠지요”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일부 우려와는 달리 본 궤도에 진입한 것은 다행이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융합과 혁신을 통한 진정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여주기식 단기성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