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가 발표한 페이퍼컴퍼니 소유자 12명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기업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진 이수영 OCI 회장과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등 12명에 대해서도 해외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와 역외탈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