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 입법 활동의 주안점을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6월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와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6월 국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을 통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며 "관련 정책 발굴 및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체화를 통해 가시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벤처 기업 지원 등에 입법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육성법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 융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한 축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촉진 방안에 대해서 역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논의할 별도 당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가동하기로 했는데 당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특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개념의 모호함이 지적돼 온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이른 시일내에 도출해낸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