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 중국 인민대 총장 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천위루 총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위안화 금리를 2017년까지 자유화하고 자본시장개방은 2020년까지 실현하자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천 위원의 발언은 개방의 속도가 빠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완만한 속도의 개방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금융시장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2002년 WTO 가입 이후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중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분적으로는 자유화되어 있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의 경우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시장금리 자유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적인 금리자유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단기 자금시장이나 채권시장의 금리 결정은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인 상하이거래소의 경우 내국인 전용시장인 A주 시장과 외국인 전용시장인 B주 시장으로 구분되어 A주 시장의 외국인 참여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 위안화 주식시장인 A주 시장의 경우 소위 큐피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외국인 적격 투자자들이 제한된 한도 내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큐피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본요건, 자산운용 규모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이전 달러화 페그제를 처리하고 2009년 6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변동환율제도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상거래의 경우 상당 부분 자유화되어 있지만 대외자본거래는 상당 부분 통제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개방에 속도를 내면 중국경제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속도를 내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방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강한 통제 하에 중국 금융 시스템은 비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켜 금융시장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방과 자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 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기 때문에 자본항목을 개방하면 선진국의 채무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에 앞서 셰도우뱅킹 문제나 중소기업 대출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내부시장의 기반을 다진 후에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천위루 총장의 개방규정은 2012년 9월 인민은행 총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제도개혁이라는 장기목표를 제시한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내용과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시장은 획기적인 시장개방 정책보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재확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