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불법행위가 연일 불거지면서 새누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에 정도경영을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요즘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재벌 오너와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며 "관련자가 재벌 총수이든지, 실세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지, 그 누구든지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조세피난처 탈세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질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4월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한 이후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소위로 회부되며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5월2일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물론 과징금이 크게 완화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통과여부도 장담할 수 없었다. 결국 재계가 '자승자박'한 셈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실체 없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나날이 피폐해져가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재계를 옥죄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보다는 성장 정책에 무게를 뒀지만, 재계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으로서도 무조건 편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재계에게는 정도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