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 아웃이 활성화되고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제도가 강화됩니다.
이와함께 경매 제도 보완과 활성화를 통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논의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가지 주제와 관련해 논의중입니다.
신제윤 위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우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대상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신용평가모델을 만들고, 이른 시일내에 은행별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경우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은행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와 관련한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자를 깎아 주고 상환을 늦춰주는 것을 통해 하우스 푸어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보유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도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용공사는 85㎡ 이하 1주택 보유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금 2억원 이하 등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대출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현재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관련 내용과 강화안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논의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강화는 이상연 캠코 부사장이 주제 발표와 강화하는 안을 발표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세부사업 시행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 의견조율을 마치고 간담회가 끝나는 1시간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로 올리겟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금융 산업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대, 2005년 6.9%에 도달한 이후 정체 상태인 점도 지적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경제의 10% 수준까지 높이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사적 연금과 부동산 금융 시장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금융 자문업과 대체투자상품 활성화 등이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동력원에 포함될 것"이라며 "연기금 등도 신흥국에 투자해 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가가치 제고는 과거와 같이 부채 규모를 확대하는 양적 팽창 위주의 '부채 자본주의'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금융 시장에서도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거나 투자해 이차적인 수익을 누리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영, 전략, 마케팅, 인수합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기능은 금융업에서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상연 캠코 부사장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