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고립화·임대시장 혼선 초래

입력 2013-05-21 17:58
<앵커> 정부가 서울과 경기 도심지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만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 악화되고 임대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철도부지 4곳과 유수지 3곳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에 부족한 임대주택을 늘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습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30%가 싼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 등 소형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외곽의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침체도 우려됩니다.

<인터뷰>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새로운 임대주택이 등장하는 것 자체는 공공부문의 많은 부채를 안고가는 문제가 있다."

주거 환경도 문제입니다.

철길위에서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는 악취뿐 아니라 홍수 때 하천 범람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업무와 상업시설을 함께 지어 복합주거지역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의 차이와 임대주택이라는 한계로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위원

"기존 거주민과의 마찰이나 위화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주택시장과의 시너지 보다는 행복주택이 소외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도심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

결국, 주변지역과는 동떨어진 나홀로 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