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등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오늘 단행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부처에서 선별적인 신용사면을 준비 중이었다며 금융위원회가 오늘중이라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전상만에 등록된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남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같은 비공식 기록을 없애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