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경고음‥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 우려"

입력 2013-05-21 08:24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양적완화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다양한 우려들이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양적완화 부작용에 대해 경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경고를 했고 IMF도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제재정장관도 지금까지의 엔화 약세는 예전 강세를 되돌리는 과정이었으며 약세가 더 진행되면 사람들이 부정적 효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로 일본의 양적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채권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늘리는 극단적인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나 기업자금 공급이 늘고 주식을 비롯해 자산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와 외환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큰 부작요므로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에 나서 그동안 사들인 채권을 팔아야 할 때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본이 져야 할 손실 규모는 GDP의 7%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GDP의 4%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IMF는 경고하고 있다.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양적완화가 출구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급격히 진행됐던 양적완화의 속도는 다소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풀렸던 돈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풀린 돈은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IMF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인수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특히 양적완화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가부채 부담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손실 가능성 때문에 급격하게 양적완화가 출구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돈 중 일부는 신흥국에 유입된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출구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동안 유입되었던는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쳐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되는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