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가중

입력 2013-05-20 22:31
수정 2013-05-21 22:11
<앵커>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갈등 양상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거부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노사 양측이 협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노사가 상생해서 기업현장에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체계를 단순, 합리화하는 길을 찾기위해 대화해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노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에 다니엘 에커슨 GM회장에게 8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가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계는 박 대총령의 '문제해결' 방안이 지난 4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례로 보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혀 노동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부 행정 지침만 바꾸면 될 일을 노사정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임금단체 교섭만으로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