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노사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 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노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에 다니엘 에커슨 GM회장에게 8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가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박 대통령의 '문제해결' 방안이 지난 4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기업측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향후 노사간 격렬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 장관은 "대법원의 이번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여금이란 명목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하나의 사안이라기 보다 임금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다"며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전체 임금체계와 통삼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