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을 내놨습니다.
빈사상태에 빠진 벤처기업을 살리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거 창업에만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벤처 생태계 전 단계로 대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매각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연기해주고,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A를 활성화해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은 10년 이상이 걸리는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할 경우,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성장회수단계는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게 세제 금융지원 제도개선 통해 엠엔에이 시장 활성화 가능하게 했다
또 정부와 민간은 모두 3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자와 보증, 대출, 출연 등 기업가들이 필요한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벤처·창업 생태계에 투자되는 자금이 4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소득공제나 M&A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성장으로 1조6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정치경제팀 김민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 대책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와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그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마디로 창업과 성장,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모두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동안 대출이 중심이였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투자로 바꾸기 위한 주변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두번째는 투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책들이 창업부터 성장, 회수까지 단계별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이번 대책으로 벤처창업기업에 투자되는 돈은 모두 3조3천억원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쳐, 투자와 보증, 대출, 출연 등 기업가들이 원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벤처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정책금융이 맡고, 나머지는 시장이 선택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익을 쫓는 민간자본의 특성을 감안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벤처와 창업 지원에 민간자본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벤처와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 안이 기존에 있던 대책과 다른 점이라면 벤처와 창업 지원에 정책금융이 먼저 나서고 그 뒤를 민간이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의 리스크를 정책금융이 떠안으며 민간자본의 투자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것입니다.
벤처와 창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은 투자와 보증, 대출, 출연 등 기업들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창업과 성장, 회수 등 각 단계별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이 확대됩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우선, 초기에서 융자중심의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전환, 엔젤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크게 확대하겠다”
민간과 정책금융, 모태펀드가 각각 3천5백억과 1천억원, 5백억원을 투입해 총 5천억 규모의 미래창조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수익이 나면 민간에게 먼저 배분하고 손해를 보면 공공자금으로 먼저 메우는 등 민간의 투자와 회수를 유연하게 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창업 이후 자금이 필요한 성장·회수단계에서는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3분기부터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2조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만들어 지식재산 금융과 M&A, IPO 등 자금 지원이 전개됩니다.
융합과 복합을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기보가 올해 3천억원을 지원하고, 신보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M&A 대출을 보증해 성장동력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창의적 기술과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만들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같이 활용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다”
그동안 정책금융의 지원이 대출과 보증에만 국한됐었다면 이번에는 창업초기의 투자에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책 금융이 초기투자에 앞장서며 민간 참여를 이끌고 투자펀드 규모 확대, 보증지원 대상등을 세분화하며 보완한 만큼 이전 대책에 비해 실효성에도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앵커>
벤처투자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눈길은 끄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성공한 벤처1세대들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주식을 매각한 돈을 후배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10%의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건데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과세를 늦춰주는 혜택을 준겁니다. 사실상 멘토역할을 하는 댓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들도 1천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5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번째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입니다.
이른바 '기술혁신형 M&A' 경우, 거래금액 가운데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평가금액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M&A를 통한 기술취득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매도기업 역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해, 또 하나의 걸림돌을 치웠습니다.
<앵커>
벤처기업에 투자를 늘리리면 무엇보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겼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트]
2000년대 중반 코스닥 시장에선 매년 100건이 넘는 기업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 합병 건수는 눈에 띠게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어버린 코스닥 시장의 투자회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M&A 규제와 상장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우선 대기업이 M&A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 의무가 3년간 유예됩니다.
또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소규모 합병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설립 3년 이내 기업에게도 코스닥 상장 기회가 주어지고 현재 1년인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 기간도 더 짧아집니다.
55개에 달하는 질적심사 항목을 줄이고 대신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하는 등 상장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전용 시장 코넥스의 상장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 의무도 코스닥의 64항목 보다 훨씬 적은 29항목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준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코스닥 시장 2005년 통합이후, 나름의 장점도 있었지만, 코스닥 시장만의 특징을 살리지 못해서 독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내놓은 3번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후 벤처 거품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기업을 늘리는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김 기자, M&A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M&A 시장 활성화는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금을 회수할 시장이 없는데, 투자를 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면 장기, 단기면 단기투자자대로 자금을 넣고 또 회수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거나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쉽게 하고 또 코스닥 보다 자유로운 투자여건을 갖춘 코넥스 시장을 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M&A 건수를 늘리고, 시장 진입을 보다 쉽게 만들어 투자자금이 자유롭게 회수되고 또 벤처로 재투자돼야 궁극적으로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인데요.
이번 대책은 이 부분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사실 숫자로 보면 그리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벤처와 창업기업에 투자되는 돈은 앞으로 5년간 4조3천억원 늘어납니다.
또 세금감면이나 소득공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M&A가 늘면서 세수도 1조6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무작정 자금을 투입하는 기존 대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자본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수익을 내서 나가고, 다시 투자하러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5년간 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하나가 창업할 때 필요한 돈이 5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으로는 효과적인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이 원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