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규제가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원장은 10일 국제금융협회 아시아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경기가 나쁠 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종종 실물경기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시장 내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 원장은 정책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규제의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뀌거나 법규에 근거가 없음에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은 투자매력을 잃게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제도를 글로벌 금융규제 기준에 맞추고 FSB, BCBS 등 글로벌 감독기구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