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3박자' 갖췄다

입력 2013-05-10 11:28
수정 2013-05-10 14:0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p 하향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4.1부동산대책'에 이어 3박자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추경 1조4천억원을 부동산에 투입해 자금을 풀고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을 해줬다면, 이번 대책은 금융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금리인하는 앞서 발표한 추경투입과 세금감면보다 체감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대책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기준금리인하로 인해 현재 연 3% 중후반대로 형성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갈 전망입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과거 금리인하 추이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되면 0.16%p나 0.2%p정도 반영됐다"면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시장금리가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1%p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단위: %, 자료: 한국은행)

1월 4.17

2월 4.06

3월 3.97

4월 5월 말 발표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도 연 3.3%와 3.5%인 생애최초대출금리의 추가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금융부담 완화에 따른 심리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대출금리 (자료: 국토부)

3.3% 60제곱 이하 3억원 이하

3.5% 85제곱 이하 6억원 이하

금리인하는 또, 하우스푸어의 상환여력을 확대하고, 주택 매수자들의 매수 의혹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낮아진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4.1대책과 함께 부동산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