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컨센서스를 보면 일단 동결로 더 모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논란은 새 정부 출범, 추경안 편성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4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다소 잠잠해지기는 했었지만 지난달 말 이후 더 빠른 속도로 가열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란의 불씨가 무엇이든 시장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재논란 속에서도 국고채 3년물은 어느새 4월 금통위 이전 수준인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기준금리 동결이 더 우세하지만 5월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변화를 보면 일단 지난 2일에 유럽중앙은행이 독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고 어제 호주중앙은행도 당초 동결을 예상했지만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2.75%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3월 산업생산이나 4월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잣대로 경기와 글로벌 정책 공조라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3월 산업생산과 4월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고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지난 4월보다 더 큰 고민을 안게 되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에서는 강수나 악수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강수나 악수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다. 한은의 독립성이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가치와 경제상황과의 조합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보다 유연성을 볼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강수 또는 악수라기 보다 중립적인 스탠스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다르지 않다, 또는 매달 기준금리 결정에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유연한 스탠스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정 부분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산업생산과 4월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경기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한국은행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컨센서스가 기준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기존 유연한 통화정치 스탠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번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0.25%p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하 폭 자체가 경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주요 선진국과 같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인 의지를 확인시켜준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심리 회복에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