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의 중복 기능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은 물론 선박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 중복 해소, 기관간 조정 협의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30일 '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변화된 경제 금융여건에 부합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자금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했다"며 "과거 민간 금융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은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민간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며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첩적·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능중복 문제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정책금융 기능조정을 추진했음에도 정책금융기관의 핵심 역량 미흡, 시장마찰,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를 근간으로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금융기관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근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에서는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과의 마찰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제고해 기능 중복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의 경우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부처나 기관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책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상위의 목표 실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선박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위와 기재부, 해수부, 중기청 등 부처간 업무가 연관 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부처간 협력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에서는 현재 정책금융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논의할 내용과 추진일정을 경과를 보면서 추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