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26일 한국경제TV 뉴스초대석에 출연해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소급과세를 하라고 한 건 아니다"며 "헌법에서 소급입법은 안되고, 재산권에 대해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은 2004년 증여세 대해서 포괄주의를 채택했는데, 입법으로 왜 과세를 못했는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소급과세 부분 걱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