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고용을 늘리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새정부가 중산층을 늘리고 빈곤층을 줄이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20%의 취업이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각 소득 계층별 한 가구에서 미취업자 가운데 1명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고용률, 빈곤률, 중산층 비중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가구당 미취업자 1명이 취업했을 경우에 고용률과 중산층 비중이 각각 6.7%P, 3.2%P오른 64.9%, 68.9%를 기록하는 등 최고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빈곤율은 13.6%에서 10.3%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15세~64세 기준 고용률’도 7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고용률이 3.4%P 늘어나는데 그쳤고 빈곤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산층 비중은 오히려 65.7%에서 64.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40~60% 사이인 중위계층의 고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고용률은 4.4%포인트, 중산층 비중은 2%포인트 증가했지만 빈곤율이 13.6%에서 17.5%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구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도 고용률은 58.2%에서 82.1%로 급증하지만 빈곤율은 오히려 13.6%에서 14.4%로 늘어나고 중산층 비중은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빈곤율과 중산층 비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외 계층은 복합적 영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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