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진 논란이 일었던 산업은행에 이어 인천시까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피감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원의 형식적 감사와 전문성 부족도 논란에 서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코드감사' 논란도 일었었다. 양건 원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로부터 유임전화를 받은 것을 퍼트리고 다닌 것을 두고 정치색을 띠는 것 아니냐며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송영길 인천시장 "법적대응 하겠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정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9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청운대 총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사예정부지를 편법으로 저가 매각하면서 316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이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며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해당부지를 손실을 보면서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지역경제가 무너진 상황이었다는 점, 산업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산업대학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 이의신청 이후 법적대응을 총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KDB산업은행 "역마진 아냐..억울"
이에 앞서 KDB산업은행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해 역마진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은행의 고금리 예금상품인 'KDB다이렉트'에 대해 금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손익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9월까지 다이렉트 상품에서만 244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올해 말까지 손실이 14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실제 손실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며 역마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시기로 인해 '코드감사' 논란까지 일었다. MB맨으로 분류됐던 강만수 전 산은 회장이 사퇴한 배경에 야심차게 출시한 다이렉트 상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부담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 감사원의 형식적 감사·전문성 논란
송영길 인천시장은 "감사원의 담당 감사책임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대로 취득가격 949억에 이 부지를 팔 수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지역경제 등 현실을 배제한 형식적인 감사라는 것이다. 송 시장은 도화동부지가 비정상적으로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631억원이라도 받고 청운대를 유치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혀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과 같이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만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 직원들은 민간소비자단체에게서도 금융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에 대한 감사결과도 바젤3 규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금융을 확대해야만 하는 산은의 상황은 배제한 것이었다. 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산은으로서는 매력있는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산금채와 비교한 기회비용을 손실이라고 했으니 산업은행 입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금감원도 산은의 다이렉트 상품에 대해 상품 구조 등을 점검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었다.
▶ 감사원, 철옹성 포기 안할 듯
산업은행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승복했지만 앞으로의 관심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인천시의 대응에 대한 결과다. 하지만 '갑 중의 갑'으로 불리는 감사원은 변할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인다. 양건 감사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감사결과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당시 산업은행에서 역마진 관련해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피감기관에 해명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피감기관에게 해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심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는 "인천시가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코드감사 역시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감사원은 코드감사에 당당하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올해 감사원 업무방침이 정부 시책과 한글자도 틀리지 않냐"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