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우려가 클 것을 평가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중소기업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2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운영방향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 활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과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