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범정부 주가조작 근절대책 발표에 이어 바로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조작 고리를 끊겠다는 초강수를 띄운 것인데요.
SNS 정보 이용 등 조사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지 시장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적체되어 있는 주가조작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보류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 약 200여개를 모두 꺼내놓고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먼저 중대사건을 추려내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첫 번째 액션플랜으로 '패스트 트랙'에 따라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주가조작 의심 사건 중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조기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빠른 수사'였던 만큼 속도전으로 작전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대 사건보다 다소 시급성이 낮은 중요 사건들도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사례 성격으로 200여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벌금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검찰과 함께 국세청에게도 전달해 소위 작전에 사용된 '검은 돈'에는 폭탄 세금을 물려 행정적, 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