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3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에야 0.0%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평가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0%는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는 의미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논의대로 세출 증액 규모가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 늘어나면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더욱 요원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