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근절"

입력 2013-04-18 09:28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대래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또 "대기업의 힘의 우위를 토대로 한 부당 단가인하, 기술·인력탈취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중소 창업벤처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