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 '미미'

입력 2013-04-17 07:02
<앵커>

이번 추경예산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는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부동산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조4천억원.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6천2백억원이 전세임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쓰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는 4천억원, 보금자리론과 취득세 지원에는 각각 1천억원과 2천6백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2009년 추경 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이번 추경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4년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하천정비사업에 6천억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2천4백억원, 도로와 철도 개선에 2천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주택사업은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었지만 새정부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서민층을 겨냥한 이번 추경이 부동산 수요를 살리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2-39초

전반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관련된 예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거래 활성화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유동성 위기에 몰린 민간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민생 현안을 중시한 추경 예산이 배정되면서 주택 경기부양을 기대했던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